| 분야(분석지표) | 진주시 | 전국평균 | 동종단체 평균 | ||
|---|---|---|---|---|---|
| 재정건전성 (재정상태) |
1. 통합재정수지비율 | △15.10% | △9.89% | △12.03% | |
| 2. 경상수지비율 | 56.59% | 74.82% | 65.61% | ||
| 3. 지방채무잔액지수 | 3.60% | 19.78% | 13.09% | ||
|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 0.67% | 2.53% | 1.34% | ||
| 5. 장래세대부담비율 | 1.10% | 4.42% | 3.00% | ||
| 6. 자체세입비율(증감률 조합) | 17.22% | 25.19% | 20.08% | ||
| 재정 효율성 |
세입 | 7.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 1.0003 | 1.0002 | 0.9967 |
| 8.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 0.0841 | 0.0114 | △0.0379 | ||
| 9.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 1.1125 | 1.0454 | 1.0515 | ||
|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 △0.5607 | △0.0336 | △0.0879 | ||
| 11.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 0.9946 | 0.9974 | 0.9954 | ||
| 세출 | 12. 인건비 절감 노력도 | 0.0192 | △0.0035 | △0.0002 | |
|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 0.2014 | 0.1432 | 0.1557 | ||
| 14.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 0.0462 | 0.1502 | 0.1319 | ||
|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 △0.0235 | 0.1651 | 0.1808 | ||
|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 0.0331 | 0.0876 | 0.0625 | ||
| 재정계획성 |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 96.70% | 106.54% | 103.98% | |
| 18. 예산집행률 | 83.41% | 86.84% | 81.77% | ||
|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 56.48% | 46.57% | 58.59% | ||
|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 59.70% | 61.62% | 55.27% | ||
주) △표시는 차감표시(마이너스 표시)를 한 것임
재정분석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현황과 운영실태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으로서 자치단체의 결산자료를 토대로 재정의 건전성, 효율성 등을 검증하는 과정임
| 감사주체 | 지적사항 | 조치 지시내용 | 조치결과(계획) |
|---|---|---|---|
| 감사원 (2010년) |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급 부적정 | 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업무 협약서의 약정 위배 지급 이차보전금 회수 및 융자지원 업무 철저 |
|
| 유가보조금 지급·관리 부적정 | 유가보조금 지급·관리업무를 「유가보조금 지급지침」과 다르게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 철저 |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 의거 유가보조금 지급·관리 업무 추진 | |
| 일반회계 결산 및 재정운용상황 공시 등 부적정 | 특별회계 자금 등을 일시 전입받아 세입 결손을 보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산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재정투명성 및 신뢰성 등이 미흡한 결산 결과를 기초로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 철저 |
|
|
| 진주종합경기장 건립관련 예산편성·운용 등 부적정 | 실현 가능성이 없는 세입을 예산에 계상하고 세출을 이에 맞추어 편성·운용하여 세입결손발생 등 재정건전성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 철저 | 예산편성 시 실현가능한 세입을 편성하고 재정의 건전성이 확보 되도록 업무 추진 | |
| 신축 여성웰빙센터 운영준비 및 조경공사 예산 집행 부적정 | 여성웰빙센터의 운영방안을 빠른 시일 안에마련 하고, 예산을 이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집행 하도록 할 것 |
|
|
| 공유재산 대부계약체결 부적정 | 경쟁 입찰 대상인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하여 대부료 수입 감소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 철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의 규정에 따라 관련 업무 추진 | |
|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관리업무 부적정 |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수익금 등을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귀속토록하고, 특별회계 자금을 다른 회계에 대여하는 등 본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 철저 |
|
| 구분 | 세출결산액(A) | 인건비(B) | 비율(B/A) | 비고 |
|---|---|---|---|---|
| 인건비(총액인건비 기준) | 675,747 | 89,106 | 13.19 |
| 구분 | 연도별 | ||||
|---|---|---|---|---|---|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
| 세출결산액 | 459,479 | 469,453 | 564,775 | 703,949 | 675,747 |
| 인건비 | 77,342 | 82,895 | 85,213 | 86,929 | 89,106 |
| 비율(%) | 16.83 | 17.66 | 15.09 | 12.35 | 13.19 |
'08년도부터 인건비에 성과상여금이 신규로 포함되었기 때문에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함
2010년 인건비는 기타직(청원경찰)의 보수체계 변경과 공무원기여금 부담비율 상향조정으로 증가함
| 구분 | 세출결산액(A) | 업무추진비(B) | 비율(B/A) | 비고 |
|---|---|---|---|---|
| 계 | 675,747 | 903 | 0.13 | |
|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 402 | 0.06 | ||
|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 501 | 0.07 |
| 구분 | 연도별 | ||||
|---|---|---|---|---|---|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
| 세출결산액 | 459,479 | 469,453 | 564,775 | 703,949 | 675,747 |
| 업무추진비 | 827 | 793 | 842 | 908 | 903 |
| 비율(%) | 0.18 | 0.17 | 0.15 | 0.13 | 0.13 |
| 구분 | 세출결산액(A) | 의회경비(B) | 비율(B/A) | 비고 |
|---|---|---|---|---|
| 계 | 675,747 | 195 | 0.03 | |
| 국외여비(205-04) | 36 | 0.01 | ||
|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205-05) | 87 | 0.01 | ||
|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5-06) | 72 | 0.01 |
| 구분 | 연도별 | ||||
|---|---|---|---|---|---|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
| 세출결산액 | 459,479 | 469,453 | 564,775 | 703,949 | 675,747 |
| 의회경비 | 210 | 215 | 229 | 196 | 195 |
| 비율(%) | 0.05 | 0.05 | 0.04 | 0.03 | 0.03 |
| 구분 | 세출결산액(A) | 행사·축제경비(B) | 비율(B/A) | 비고 |
|---|---|---|---|---|
| 계 | 675,747 | 15,576 | 2.31 | |
| 행사운영비(201-03) | 2,485 | 0.37 | ||
| 행사실비보상금(301-10) | 1,158 | 0.17 | ||
| 민간행사보조(307-04) | 11,033 | 1.63 | ||
| 행사관련시설비(401-04) | 900 | 0.13 |
| 구분 | 연도별 | ||||
|---|---|---|---|---|---|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
| 세출결산액 | 459,479 | 469,453 | 564,775 | 703,949 | 675,747 |
| 행사·축제경비 | 4,161 | 8,900 | 10,790 | 12,119 | 15,576 |
| 비율(%) | 0.91 | 1.90 | 1.91 | 1.72 | 2.31 |
| 구분 | 세출결산액(A) | 민간단체보조금(B) | 비율(B/A) | 비고 |
|---|---|---|---|---|
| 계 | 675,747 | 45,967 | 6.80 | |
| 민간경상보조(307-02) | 34,095 | 5.05 | ||
| 사회단체보조(307-03) | 839 | 0.12 | ||
| 민간행사보조(307-04) | 11,033 | 1.63 |
| 구분 | 연도별 | ||||
|---|---|---|---|---|---|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
| 세출결산액 | 459,479 | 469,453 | 564,775 | 703,949 | 675,747 |
| 민간단체 보조금 | 38,400 | 49,970 | 59,901 | 68,856 | 45,967 |
| 비율(%) | 8.36 | 10.64 | 10.61 | 9.78 | 6.80 |
영유아 보육료 등 사회복지분야 예산과목 재분류
[민간경상보조(307-02) ⇒ 사회보장적수혜금(301-01)]
| 구분 | 세출결산액(A) | 기본경비(B) | 비율(B/A) | 비고 |
|---|---|---|---|---|
| 계 | 675,747 | 6,035 | 0.89 | |
| 사무관리비(201-01) | 2,076 | 0.31 | ||
| 공공운영비(201-02) | ||||
| 국내여비(202-01) | 2,491 | 0.37 | ||
| 월액여비(202-02) | 1,468 | 0.22 | ||
| 자산및물품취득비(405-01) |
| 구분 | 연도별 | ||
|---|---|---|---|
| 2008 | 2009 | 2010 | |
| 세출결산액 | 564,775 | 703,949 | 675,747 |
| 기본경비 | 5,610 | 6,372 | 6,035 |
| 비율(%) | 0.99 | 0.90 | 0.89 |
| 구분 | 세출결산액(A) | 포상금(B) | 비율(B/A) | 비고 |
|---|---|---|---|---|
| 포상금(303-01) | 675,747 | 3,116 | 0.46 |
| 구분 | 연도별 | ||||
|---|---|---|---|---|---|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
| 세출결산액 | 459,479 | 469,453 | 564,775 | 703,949 | 675,747 |
| 포상금 | 2,737 | 4,533 | 5,846 | 2,328 | 3,116 |
| 비율(%) | 0.59 | 0.97 | 1.04 | 0.33 | 0.46 |
'08년 이후 포상금 과목이 포상금(303-01)과 성과상여금(303-02)로 구분되었음으로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함
| 구분 | 1,000만원이상 총계약 실적(A) |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 실적(B) | 비율(B/A) | 비고 | |||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 2010년 | 2,284 | 179,888 | 864 | 22,091 | 37.8% | 12.3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공기업 제외)
| 구분 | 연도별 | ||||
|---|---|---|---|---|---|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
| 수의계약실적 | 69/7,507 | 72/8,435 | 83/7,857 | 764/22,525 | 864/22,091 |
'06 ~ '08년은 1,000만원 이상 본청 수의계약 실적만 작성
'09 ~ '10년은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0만원 이하로 변경
'09 ~ '10년은 본청 및 읍면동 수의계약 모두 작성
| 구분 | 세출결산액(A) | 연말(11~12월) 지출원인행위액(B) | 비율(B/A) |
|---|---|---|---|
| 계 | 210,732 | 9,404 | 4.4 |
| 시설비(401-01) | 207,800 | 9,303 | 4.4 |
| 감리비(401-02) | 1,684 | 26 | 1.5 |
| 시설부대비(401-03) | 356 | 42 | 11.7 |
| 행사관련시설비(401-04) | 892 | 33 | 3.7 |
대상회계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구분 | 연도별 | ||||
|---|---|---|---|---|---|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
| 연말지출금액 | 11,978 | 15,500 | 25,954 | 3,039 | 9,404 |
'10년 10월 전국체전개최 등으로 연말지출 다소 증가
| 구분 | '10년 | '09년 | |
|---|---|---|---|
| 비과세·감면액(A) | 소계 | 24,429 | 18,830 |
| 비과세 | 21,229 | 15,406 | |
| 감면 | 3,200 | 3,424 | |
| 지방세 징수액(B) | 126,684 | 118,178 | |
| 비과세·감면율(A/A+B) | 16.2 | 13.7 | |
| 분야 | '10년도(A) | 구성비(%) | '09년도(B) | 구성비(%) | 증감(C=A-B) | 증감율(C/B) |
|---|---|---|---|---|---|---|
| 총계 | 24,429 | 100 | 18,830 | 100 | 5,599 | 29.7 |
| 일반공공행정 | 9,554 | 39.1 | 3,244 | 17.2 | 6,310 | 194.4 |
| 공공질서 및 안전 | 114 | 0.5 | 103 | 0.5 | 11 | 10.6 |
| 교육 | 2,789 | 11.4 | 2,183 | 11.9 | 606 | 27.7 |
| 문화 및 관광 | 506 | 2.1 | 495 | 2.6 | 11 | 2.2 |
| 환경보호 | - | - | - | - | - | - |
| 사회복지 | 1,450 | 5.9 | 1,375 | 7.3 | 75 | 5.4 |
| 보건 | 589 | 2.4 | 628 | 3.3 | △39 | △6.2 |
| 농림해양수산 | 224 | 0.9 | 163 | 0.8 | 61 | 37.4 |
| 산업·중소기업 | 294 | 1.2 | 254 | 1.3 | 40 | 15.7 |
| 수송 및 교통 | 106 | 0.4 | 1,059 | 5.6 | △953 | △89.9 |
| 국토 및 지역개발 | 612 | 2.5 | 547 | 2.9 | 65 | 11.8 |
| 과학기술 | - | - | - | - | - | - |
| 국가 | 8,023 | 32.9 | 8,625 | 45.8 | △602 | △6.9 |
| 외국 | 1 | - | 1 | - | - | - |
| 기타 | 167 | 0.7 | 153 | 0.8 | 14 | 9.1 |
| 구분 | 합계 | 지방세법 | 감면조례 | 조세특례제한법 | |||
|---|---|---|---|---|---|---|---|
| 소계 | 비과세 | 감면 | |||||
| 합계 | 24,429 | 22,183 | 21,229 | 954 | 2,239 | 7 | |
| 보통세 | 소계 | 19,771 | 17,809 | 17,025 | 784 | 1,955 | 7 |
| 취득세 | |||||||
| 등록세 | |||||||
| 면허세 | |||||||
| 주민세 | 593 | 590 | 511 | 79 | 3 | ||
| 지방소득세 | 2,273 | 2,228 | 2,224 | 4 | 45 | ||
| 재산세 | 15,300 | 14,499 | 13,798 | 701 | 794 | 7 | |
| 자동차세 | 1,605 | 492 | 492 | 1,113 | |||
| 레저세 | |||||||
| 담배세 | |||||||
| 주행세 | |||||||
| 목적세 | 소계 | 4,658 | 4,374 | 4,204 | 170 | 284 | |
| 도시계획세 | 4,658 | 4,374 | 4,204 | 170 | 284 | ||
| 공동시설세 | |||||||
| 사업소세 | |||||||
| 지역개발세 | |||||||
| 지방교육세 | |||||||
| 구분 | 대상인원(A) | 세출결산액(B) | 맞춤형복지비(C) | 비율(C/B) | 1인당 평균 배정액(C/A) |
|---|---|---|---|---|---|
| '10년 | 1,937 | 675,747 | 2,205 | 0.32 | 1.1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세출결산액 : '10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총괄편 내용의 지출액을 작성
맞춤형 복지비 : '10년 결산결과 포상금 (303-01) 중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 경비에 해당하는 맞춤형 복지비 지출액을 작성
| 구분 | 연도별 | 비고 | |
|---|---|---|---|
| 2009 | 2010 | ||
| 대상인원(A) | 1,925 | 1,937 | |
| 세출결산액(B) | 703,949 | 675,747 | |
| 맞춤형 복지비(C) | 1,528 | 2,205 | |
| 비율(%)(C/B) | 0.21 | 0.32 | |
| 1인당 평균배정액(C/A) | 0.79 | 1.13 | |
2010년 부터 맞춤형복지비에 직원종합 건강검진비 및 직원 단체 상해보험 가입비 추가됨
| 구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합계 | 연평균 증가율 | |
|---|---|---|---|---|---|---|---|---|
| ① 세입 | 소계 | 911,773 | 915,004 | 976,392 | 860,363 | 879,627 | 4,543,159 | △0.90 |
| 자체수입 | 316,237 | 348,860 | 389,509 | 332,079 | 348,557 | 1,735,242 | 2.50 | |
| 의존수입 | 528,636 | 496,955 | 517,882 | 528,284 | 531,070 | 2,602,827 | 0.10 | |
| 지방채 | 66,900 | 69,189 | 69,000 | 205,089 | 1.60 | |||
| ② 세출 | 소계 | 911,773 | 915,004 | 976,392 | 860,363 | 879,627 | 4,543,159 | △0.90 |
| 경상지출 | 210,559 | 193,778 | 249,887 | 198,039 | 197,573 | 1,049,836 | △1.60 | |
| 사업수요 | 701,214 | 721,226 | 726,505 | 662,324 | 682,054 | 3,493,323 | △0.70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연평균 증가율 산정방식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기준년도-최종연도))-1〕*100 증가율 소수점 1자리까지 적용
연평균 증가율 : 계획기간 동안의 증가율을 매년 일정한 증가율로 지속한다고 가정하여 평균증가율로 환산
주) △표시는 차감표시(마이너스 표시)를 한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