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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공시(결산)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행정안전부 재정분석 결과

행정안전부 재정분석 결과
분야(분석지표) 진주시 전국평균 동종단체 평균
재정건전성
(재정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15.10% △9.89% △12.03%
2. 경상수지비율 56.59% 74.82% 65.61%
3. 지방채무잔액지수 3.60% 19.78% 13.09%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67% 2.53% 1.34%
5. 장래세대부담비율 1.10% 4.42% 3.00%
6. 자체세입비율(증감률 조합) 17.22% 25.19% 20.08%
재정
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1.0003 1.0002 0.9967
8.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0.0841 0.0114 △0.0379
9.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1.1125 1.0454 1.0515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0.5607 △0.0336 △0.0879
11.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0.9946 0.9974 0.9954
세출 12. 인건비 절감 노력도 0.0192 △0.0035 △0.0002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0.2014 0.1432 0.1557
14.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0.0462 0.1502 0.1319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0.0235 0.1651 0.1808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0.0331 0.0876 0.0625
재정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96.70% 106.54% 103.98%
18. 예산집행률 83.41% 86.84% 81.77%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56.48% 46.57% 58.59%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59.70% 61.62% 55.27%

주) △표시는 차감표시(마이너스 표시)를 한 것임
재정분석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현황과 운영실태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으로서 자치단체의 결산자료를 토대로 재정의 건전성, 효율성 등을 검증하는 과정임


재정건전성 분야 그래프

통합재정수지비율, 경상수지비율 및 자체세입비율은 전국 평균 및 동종단체에 비하여 다소 낮은 수준이나 채무관리에 있어서 지방채무 잔액지수 및 장래세대부담비율이 동종 단체보다 건전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세입 분야 그래프

지방세징수율 제고도, 경상세외수입 확충도, 탄력세율 적용도는 전국 평균 및 동종단체와 비슷한 수준이며,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도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세출 분야 그래프

인건비 및 지방의회 경비 절감도는 전국 평균 및 동종 단체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며, 행사축제경비 및 민간이전 경비 절감도는 유등축체 등 전국 규모 행사와 2010년 전국체전 개최에 따른 지원 경비 증가로 다소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재정계획성 분야 그래프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예산집행률 및 정책사업투자비 비율은 동종단체 대비 비슷한 수준이며,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 비율은 다소 높게 분석되었음

감사원 등으로부터 받은 감사결과

감사원 등으로부터 받은 감사결과
감사주체 지적사항 조치 지시내용 조치결과(계획)
감사원
(2010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급 부적정 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업무 협약서의 약정 위배 지급 이차보전금 회수 및 융자지원 업무 철저
  • 부당 지급 이차보전금 회수 조치
  • 융자대상 업체 확인 철저 및 이차
    보전금 부당지급 사례 없도록 업무 추진
유가보조금 지급·관리 부적정 유가보조금 지급·관리업무를 「유가보조금 지급지침」과 다르게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 철저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 의거 유가보조금 지급·관리 업무 추진
일반회계 결산 및 재정운용상황 공시 등 부적정 특별회계 자금 등을 일시 전입받아 세입 결손을 보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산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재정투명성 및 신뢰성 등이 미흡한 결산 결과를 기초로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 철저
  • 특별회계 자금 등을 일시 전입받아 세입결손을 보전하는 방법으로 결산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 재정운용상황 공시를 할 때 재정 투명성과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업무 추진
진주종합경기장 건립관련 예산편성·운용 등 부적정 실현 가능성이 없는 세입을 예산에 계상하고 세출을 이에 맞추어 편성·운용하여 세입결손발생 등 재정건전성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 철저 예산편성 시 실현가능한 세입을 편성하고 재정의 건전성이 확보 되도록 업무 추진
신축 여성웰빙센터 운영준비 및 조경공사 예산 집행 부적정 여성웰빙센터의 운영방안을 빠른 시일 안에마련 하고, 예산을 이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집행 하도록 할 것
  • 시민공청회 및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운영방안 마련 시행
  • 관계규정을 준수하여 예산집행업무 추진
공유재산 대부계약체결 부적정 경쟁 입찰 대상인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하여 대부료 수입 감소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 철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의 규정에 따라 관련 업무 추진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관리업무 부적정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수익금 등을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귀속토록하고, 특별회계 자금을 다른 회계에 대여하는 등 본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 철저
  •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수익금 등을 일반회계로 귀속 조치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 조례 폐지 : 2011.05.23)
  • 도시기반사업 등을 위한 세출예산으로 편성함

주민 주요 관심항목

인건비 집행현황(일반회계)

인건비 집행현황(일반회계)

(단위:백만원)
구분 세출결산액(A) 인건비(B) 비율(B/A) 비고
인건비(총액인건비 기준) 675,747 89,106 13.19
연도별 증감현황(총액)
연도별 인건비 증감현황(총액)

(단위:백만원, %)
구분 연도별
2006 2007 2008 2009 2010
세출결산액 459,479 469,453 564,775 703,949 675,747
인건비 77,342 82,895 85,213 86,929 89,106
비율(%) 16.83 17.66 15.09 12.35 13.19

'08년도부터 인건비에 성과상여금이 신규로 포함되었기 때문에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함
2010년 인건비는 기타직(청원경찰)의 보수체계 변경과 공무원기여금 부담비율 상향조정으로 증가함


인건비 집행현황 그래프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일반회계)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일반회계)

(단위:백만원, %)
구분 세출결산액(A) 업무추진비(B) 비율(B/A) 비고
계 675,747 903 0.13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402 0.06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501 0.07
연도별 증감현황(총액)
연도별 업무추진비 증감현황(총액)

(단위:백만원, %)
구분 연도별
2006 2007 2008 2009 2010
세출결산액 459,479 469,453 564,775 703,949 675,747
업무추진비 827 793 842 908 903
비율(%) 0.18 0.17 0.15 0.13 0.13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그래프

2010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일반회계)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일반회계)

(단위:백만원, %)
구분 세출결산액(A) 의회경비(B) 비율(B/A) 비고
계 675,747 195 0.03
국외여비(205-04) 36 0.01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205-05) 87 0.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5-06) 72 0.01
연도별 증감현황
연도별 지방의회경비 증감현황

(단위:백만원, %)
구분 연도별
2006 2007 2008 2009 2010
세출결산액 459,479 469,453 564,775 703,949 675,747
의회경비 210 215 229 196 195
비율(%) 0.05 0.05 0.04 0.03 0.03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그래프

행사·축제경비 집행현황(일반회계)

행사·축제경비 집행현황(일반회계)

(단위:백만원, %)
구분 세출결산액(A) 행사·축제경비(B) 비율(B/A) 비고
계 675,747 15,576 2.31
행사운영비(201-03) 2,485 0.37
행사실비보상금(301-10) 1,158 0.17
민간행사보조(307-04) 11,033 1.63
행사관련시설비(401-04) 900 0.13
연도별 증감현황(총액)
연도별 행사·축제경비 증감현황(총액)

(단위:백만원, %)
구분 연도별
2006 2007 2008 2009 2010
세출결산액 459,479 469,453 564,775 703,949 675,747
행사·축제경비 4,161 8,900 10,790 12,119 15,576
비율(%) 0.91 1.90 1.91 1.72 2.31

행사·축제경비 집행현황 그래프

2010년도 민간행사보조 집행내역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일반회계)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일반회계)

(단위:백만원, %)
구분 세출결산액(A) 민간단체보조금(B) 비율(B/A) 비고
계 675,747 45,967 6.80
민간경상보조(307-02) 34,095 5.05
사회단체보조(307-03) 839 0.12
민간행사보조(307-04) 11,033 1.63
연도별 증감현황
연도별 민간단체 보조금 증감현황

(단위:백만원, %)
구분 연도별
2006 2007 2008 2009 2010
세출결산액 459,479 469,453 564,775 703,949 675,747
민간단체 보조금 38,400 49,970 59,901 68,856 45,967
비율(%) 8.36 10.64 10.61 9.78 6.80

영유아 보육료 등 사회복지분야 예산과목 재분류
[민간경상보조(307-02) ⇒ 사회보장적수혜금(301-01)]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그래프

2010년도 민간경상보조 집행내역 : 별지참조

기본경비 집행현황(일반회계)

기본경비 집행현황(일반회계)

(단위:백만원, %)
구분 세출결산액(A) 기본경비(B) 비율(B/A) 비고
계 675,747 6,035 0.89
사무관리비(201-01) 2,076 0.31
공공운영비(201-02)
국내여비(202-01) 2,491 0.37
월액여비(202-02) 1,468 0.22
자산및물품취득비(405-01)
연도별 증감현황(총액)
연도별 기본경비 증감현황(총액)

(단위:백만원, %)
구분 연도별
2008 2009 2010
세출결산액 564,775 703,949 675,747
기본경비 5,610 6,372 6,035
비율(%) 0.99 0.90 0.89

기본경비 집행현황 그래프

  • '08년도부터 사업별 예산제도가 실시되어 2006~2007년은 행정운영경비가 산출되지 않음

포상금 집행현황(일반회계)

포상금 집행현황(일반회계)

(단위:백만원, %)
구분 세출결산액(A) 포상금(B) 비율(B/A) 비고
포상금(303-01) 675,747 3,116 0.46
연도별 증감현황(총액)
연도별 포상금 증감현황(총액)

(단위:백만원, %)
구분 연도별
2006 2007 2008 2009 2010
세출결산액 459,479 469,453 564,775 703,949 675,747
포상금 2,737 4,533 5,846 2,328 3,116
비율(%) 0.59 0.97 1.04 0.33 0.46

'08년 이후 포상금 과목이 포상금(303-01)과 성과상여금(303-02)로 구분되었음으로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함


포상금 집행현황 그래프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단위:백만원, %)
구분 1,000만원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율(B/A)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0년 2,284 179,888 864 22,091 37.8% 12.3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공기업 제외)


연도별 증감현황
연도별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증감현황

(단위:백만원, %)
구분 연도별
2006 2007 2008 2009 2010
수의계약실적 69/7,507 72/8,435 83/7,857 764/22,525 864/22,091

'06 ~ '08년은 1,000만원 이상 본청 수의계약 실적만 작성
'09 ~ '10년은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0만원 이하로 변경
'09 ~ '10년은 본청 및 읍면동 수의계약 모두 작성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그래프

연말지출 비율

연말지출 비율

(단위:백만원, %)
구분 세출결산액(A) 연말(11~12월) 지출원인행위액(B) 비율(B/A)
계 210,732 9,404 4.4
시설비(401-01) 207,800 9,303 4.4
감리비(401-02) 1,684 26 1.5
시설부대비(401-03) 356 42 11.7
행사관련시설비(401-04) 892 33 3.7

대상회계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연도별 증감현황
연도별 연말지출 증감현황

(단위:백만원, %)
구분 연도별
2006 2007 2008 2009 2010
연말지출금액 11,978 15,500 25,954 3,039 9,404

'10년 10월 전국체전개최 등으로 연말지출 다소 증가


연도별 연말지출 현황 그래프

지방세 지출예산현황

개요
지방세 지출예산현황

(단위:백만원, %)
구분 '10년 '09년
비과세·감면액(A) 소계 24,429 18,830
비과세 21,229 15,406
감면 3,200 3,424
지방세 징수액(B) 126,684 118,178
비과세·감면율(A/A+B) 16.2 13.7
기능별 현황
지방세 기능별 현황

(단위:백만원, %)
분야 '10년도(A) 구성비(%) '09년도(B) 구성비(%) 증감(C=A-B) 증감율(C/B)
총계 24,429 100 18,830 100 5,599 29.7
일반공공행정 9,554 39.1 3,244 17.2 6,310 194.4
공공질서 및 안전 114 0.5 103 0.5 11 10.6
교육 2,789 11.4 2,183 11.9 606 27.7
문화 및 관광 506 2.1 495 2.6 11 2.2
환경보호 - - - - - -
사회복지 1,450 5.9 1,375 7.3 75 5.4
보건 589 2.4 628 3.3 △39 △6.2
농림해양수산 224 0.9 163 0.8 61 37.4
산업·중소기업 294 1.2 254 1.3 40 15.7
수송 및 교통 106 0.4 1,059 5.6 △953 △89.9
국토 및 지역개발 612 2.5 547 2.9 65 11.8
과학기술 - - - - - -
국가 8,023 32.9 8,625 45.8 △602 △6.9
외국 1 - 1 - - -
기타 167 0.7 153 0.8 14 9.1
세목별 현황('10년 결산 기준)
세목별 현황('10년 결산 기준)

(단위:백만원, %)
구분 합계 지방세법 감면조례 조세특례제한법
소계 비과세 감면
합계 24,429 22,183 21,229 954 2,239 7
보통세 소계 19,771 17,809 17,025 784 1,955 7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593 590 511 79 3
지방소득세 2,273 2,228 2,224 4 45
재산세 15,300 14,499 13,798 701 794 7
자동차세 1,605 492 492 1,113
레저세
담배세
주행세
목적세 소계 4,658 4,374 4,204 170 284
도시계획세 4,658 4,374 4,204 170 284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맞춤형복지비 현황

맞춤형복지비 집행현황
맞춤형복지비 집행현황

(단위:백만원, %)
구분 대상인원(A) 세출결산액(B) 맞춤형복지비(C) 비율(C/B) 1인당 평균 배정액(C/A)
'10년 1,937 675,747 2,205 0.32 1.13

대상회계 : 일반회계
세출결산액 : '10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총괄편 내용의 지출액을 작성
맞춤형 복지비 : '10년 결산결과 포상금 (303-01) 중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 경비에 해당하는 맞춤형 복지비 지출액을 작성


연도별 증감현황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백만원, %)
구분 연도별 비고
2009 2010
대상인원(A) 1,925 1,937
세출결산액(B) 703,949 675,747
맞춤형 복지비(C) 1,528 2,205
비율(%)(C/B) 0.21 0.32
1인당 평균배정액(C/A) 0.79 1.13

2010년 부터 맞춤형복지비에 직원종합 건강검진비 및 직원 단체 상해보험 가입비 추가됨


맞춤형복지비 집행현황 그래프

중기지방재정계획

연도별 재정전망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백만원,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연평균 증가율
① 세입 소계 911,773 915,004 976,392 860,363 879,627 4,543,159 △0.90
자체수입 316,237 348,860 389,509 332,079 348,557 1,735,242 2.50
의존수입 528,636 496,955 517,882 528,284 531,070 2,602,827 0.10
지방채 66,900 69,189 69,000 205,089 1.60
② 세출 소계 911,773 915,004 976,392 860,363 879,627 4,543,159 △0.90
경상지출 210,559 193,778 249,887 198,039 197,573 1,049,836 △1.60
사업수요 701,214 721,226 726,505 662,324 682,054 3,493,323 △0.70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연평균 증가율 산정방식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기준년도-최종연도))-1〕*100 증가율 소수점 1자리까지 적용
연평균 증가율 : 계획기간 동안의 증가율을 매년 일정한 증가율로 지속한다고 가정하여 평균증가율로 환산
주) △표시는 차감표시(마이너스 표시)를 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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