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녹지과

도시공원ㆍ녹지 점용 허가신청

**도시공원ㆍ녹지 점용 허가신청**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민원내용	도시공원ㆍ녹지 점용 허가신청
처리주무부서	공원관리과 녹지관리팀
연락처	749-8755	제출처	민원여권과, 공원관리과
처리기간	15일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위치도, 평면도 각 1부 ○ 공사시행계획서 1부 ○ 원상회복계획서 1부
민원처리흐름도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조사 → 결재 → 결과통지
수수료	․ 수수료 : 없음 ․ 점용료 :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함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 공원조성계획 저촉여부 ․ 점용으로 인한 공익 및 미관 저해여부 ․ 관계법령 저촉여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ㆍ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43조, 제44조
최종수정일	2019-01-15
사이트바로가기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시청
민원서식	201901151158271.hwp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