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과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행위허가)신청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행위허가)신청**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민원내용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행위허가)신청
처리주무부서	환경관리과 수질개선담당
연락처	749-8645	제출처	민원여권과
처리기간	30일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 신청서 1부(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1.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지하수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도 3. 지하수영향조사서 4.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를 등기 설정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5. 원상복구계획서
민원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봉사과) -> 영향조사서 심의의뢰(환경관리과 수질개선담당) -> 결재(시장) -> 허가신고증 교부
수수료	수수료 : 30,000원	기타비용	없음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신청서 기재사항의 적정 및 누락여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지하수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시행규칙 제8조
최종수정일	2024-03-15
사이트바로가기	국민신문고
민원서식	[별지 제4호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 (허가¸ 행위허가) 신청서(지하수법 시행규칙).hwp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