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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

준공인가 신청서

준공인가 신청서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건설하천과 하천관리팀
055-749-5563 처리부서
10일
- 신청서
- 공사비용정산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하천시설의 명세서
-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조서
- 실측평면도 및 구적평면도
- 폐천부지덩의 발생명세
- 준공 사진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 ⇒ 검토 ⇒ 결재 ⇒ 대장정리 ⇒ 인가증작성 ⇒ 인가증 발급
구비서류검토
하천법 제30조
동법시행규칙 제16조제1항
2021. 03. 29.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20171123163553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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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담당 :
환경정책과 환경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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