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과

지하수개발.이용 준공신고

**지하수개발.이용 준공신고**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민원내용	지하수개발.이용 준공신고
처리주무부서	환경관리과 수질개선담당
연락처	749-8645	제출처	민원여권과
처리기간	5일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1. 준공시설도 2. 「지하수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관련 전문검사기관이 작성한 수질검사서(준공신고일 이전 최근 6개월 안에 지하수영향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수질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현장사진
민원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현장확인(환경관리과 수질개선담당) -> 결재(시장) -> 준공확인필증 교부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취득세(취득가액의 2%), 농어촌특별세(취득세의 10%), 면허세(읍면 12,000원 동 22,500원)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신청서 기재사항의 적정 및 누락여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지하수법」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최종수정일	2024-03-15
사이트바로가기	국민신문고
민원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 준공신고서(지하수법 시행규칙).hwp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