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과

실시계획인가 (변경인가)

**실시계획인가 (변경인가)**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건설하천과 하천관리팀
연락처	055-749-5563	제출처	민원여권과
처리기간	20일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 구 비 서 류 : 발급기관 ㆍ 위치도 S=1/25,000 => 민원인이 작성 ㆍ 실시설계도서 및 수리계산서 => 민원인이 작성 ㆍ 자금조달계획서 및 연차별 투자계획서 => 민원인이 작성 ㆍ 소유권 권리를 알수 있는 서류 => 등기소 ㆍ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 대상사업) => 영향평가사무소
민원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민원인) →접수(민원여권과)→검토(처리주무부서)【현지조사】→결재(시장)→결과통보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가.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 없음 나.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 없음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하천법 제30조 제6항,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최종수정일	2021. 03. 29
사이트바로가기	국민신문고
민원서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