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과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 조업정지¸ 사용중지¸ 폐쇄명령 이행보고서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 조업정지¸ 사용중지¸ 폐쇄명령 이행보고서**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민원내용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 조업정지¸ 사용중지¸ 폐쇄명령 이행보고서
처리주무부서	환경관리과 수질개선담당
연락처	749-8648	제출처	민원여권과
처리기간	4일(검사기간 제외)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 보고서 1부
민원처리흐름도	보고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환경관리과 수질개선담당)[현지확인(필요시)] => 결재 => 결과 통보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없음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 물환경보전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할 것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물환경보전법 제45조
최종수정일	20240315
사이트바로가기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별지 제29호서식] [(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 조업정지¸ 사용중지¸ 폐쇄)]명령 이행보고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hwp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