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과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개선계획서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개선계획서**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민원내용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개선계획서
처리주무부서	환경관리과 수질개선담당
연락처	749-8648	제출처	민원여권과
처리기간	4일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내용 (개선사유,개선기간,개선내용,개선기간 중의 수질오염물질 예상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이 포함된 개선계획서 1부
민원처리흐름도	계획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환경관리과 수질개선담당)[현지확인] => 결재 => 결과 통보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없음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할 것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0조
최종수정일	20240315
사이트바로가기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별지 제22호서식] (측정기기¸ 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개선계획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hwp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