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과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민원내용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처리주무부서	환경관리과 수질개선담당
연락처	749-8648	제출처	민원여권과
처리기간	7일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 변경내용 증명서류 1부 - 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 흐름도 1부 - 원료(용수 포함)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내역서 1부 - 방지시설의 설치 명세서와 그 도면 1부
민원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환경관리과 수질개선담당)[실무종합심의회] => 결재 => 결과 통보
수수료	접수 수수료 : 5,000원	기타비용	없음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 환경관리과 -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의 변경사유에 적합한지 여부 -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의 적합성 여부 * 관련부서 - 변경에 따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또는 농지법 등 타법에 의한 입지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최종수정일	20240315
사이트바로가기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별지 제13호서식]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 신고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hwp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