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경관과

사용검사신청서(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행위허가 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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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 완료 후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민원서식입니다.
처리주무부서	주택경관과
연락처	055-749-8819	제출처	주택경관과
처리기간	15일(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용도변경 7일)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 해당 신고서 1. 감리자의 감리의견서(「건축법」에 따른 감리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
민원처리흐름도	접수 → 검토(관련부서 협의) → 확인 → 검사필증 교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8항
최종수정일	2024-03-12
사이트바로가기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사용검사 신청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hwp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