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과

도로굴착(점용)사업계획 조정

**도로굴착(점용)사업계획 조정**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민원내용	도로굴착(점용)사업계획 조정
처리주무부서	도로과
연락처	055-749-8933, 055-749-8949	제출처	민원여권과
처리기간	60일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신청서 1부. ·도로굴착사업 계획서 1부. - 교통소통대책 1부. - 먼지발생대책 1부. - 안전사고 대책 1부. -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 - 주요 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
민원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서류검토 및 심사(도로과)【현지조사, 관련부서협의】→ 결재(시장) → 결과통보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 도로굴착 관련 사업 조정위원회 심의 · 도로굴착 사업계획서 첨부 · 도로굴착 금지기간 확인여부 - 도로 포장구간은 3년 경과후 굴착가능 - 보도블럭구간은 2년 경과후 가능 · 점용위치, 교통소통대책, 굴착면적, 공사시기 및 기간의 적정성 여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도로법 제61조, 동법 시행령 제56조
최종수정일	13-MAR-24
사이트바로가기	시청
민원서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