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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과 문화산업담당 | |||
| 749-8577 | 민원여권과 | ||
| 3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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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게임,영화 및 비디오물 관련업종 등
○ 유통관련업 등록신청서 1부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인에 한함)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시청제공업,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 음악,게임,영화 및 비디오물 관련업종 등록(신고) 신청서 1부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인에 한함) 1부 ○ 영업시설, 기구 및 설비개요서 1부 ○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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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문화예술과장) [현지조사, 관련과 협의] → 결재(시장)→ 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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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시 : 수수료(수입증지)
- 복합유통 : 20,000원, 시청제공업 : 20,000원, 게임 제공업 : 20,000원, 노래연습장 : 20,000원 등록증 발급시 : 면허세 납부 - 복합유통 : 읍면 8,000원, 동 15,000원 - 시청제공업 : 읍면 8,000원, 동 15,000원 - 게임제공업 : 읍면 8,000원, 동 15,000원 - 노래연습장 : 읍면 8,000원, 동 1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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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처리주무부서 심사기준
․ 음악산업,영화 및 비디오물,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시설 기준 ․ 학교보건법,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적합 여부 ․ 소방법 적합 여부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나.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영업소재지 변경일 경우에 한함) ․ 건축법 적합여부 :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적합여부(정화조 시설 적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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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제공업,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복합유통제공업
- 학교보건법 적합여부 확인 . 절대정화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 시설불가 . 상대정화구역 :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는 학교환경위생정화 위원회 심의결과 부결시 시설불가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적합여부 확인 - 학원이 있는 동일 건물에는 시설불가 (다만, 연건축물 연면적이 1,650㎡ 이상인 건물로서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m이내의 동일층,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6m이내의 바로 위층, 바로 아래층을 제외하고는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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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9조 -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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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1. 25. |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 민원서식 |
 [8]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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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8]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신청서.hwp [8] 영화업신고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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