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보과

토지(임야) 분할

**토지(임야) 분할**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토지정보과 지적정보팀
연락처	055-749- 5592	제출처	토지정보과
처리기간	3일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서 (도시계획과) * 신청서 배부 - 토지정보과
민원처리흐름도	지적정리 신청접수 ￫ 지적공부 대조 ￫ 결의서 작성 ￫ 결재 ￫ 지적공부정리(전산입력,도면정리) ￫ 과세부서 및 관련부서 통보 ￫ 등기촉탁 ￫ 지적정리결과통지
수수료	1필지당 1,400원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가. 처리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형질변경 허가의 관련 사항 검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저촉 사항 검토 ․ 일부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는 지목변경 신청서 동시 접수 나. 후속 절차 ․ 전자등기촉탁(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등기과) ․ 지적정리결과통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79조, 동법 시행령 제 65조, 동법 시행 규칙 제 83조
최종수정일	08-MAR-11
사이트바로가기	국민신문고
민원서식	[별지 제75호서식] 토지이동 신청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