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보과

토지(임야) 합병

**토지(임야) 합병**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토지정보과 지적정보팀
연락처	055-749-5592	제출처	토지정보과
처리기간	5일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토지정보과 배부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합병전 1필지 1,000원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가. 처리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도면의 축척의 상호 동일 여부 ․ 지반의 연속여부 ․ 토지등기부의 등재 여부 ․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실지 토지의 이용현황이 일치하는지 여부 ․ 지번설정지역, 지목, 소유자(주소 포함)등의 등기여부 ․ 저당권설정, 가등기, 가압류 등의 등기여부 나. 후속 절차 ․ 전자등기촉탁(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등기과) ․ 지적정리결과통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1필지로 확정할 수 있는 토지로서의 적합 여부 및 합병 규정 저촉 여부 확인 후 신청
관련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80조, 동법 시행령 제 66조, 동법 시행 규칙 제 80조
최종수정일	11-JUL-11
사이트바로가기	국민신문고
민원서식	[별지 제75호서식] 토지이동 신청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