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보과

개발부담금 분할납부신청

**개발부담금 분할납부신청**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토지정보과 공시지가팀
연락처	055-749-8446	제출처	토지정보과
처리기간	30일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토지정보과 배부 (구비서류: 분할 납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민원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 및 검토 → 개발부담금 분할 납부 허가서 송부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 개발부담금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개발사업 목적에 따른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 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신청 ○ 분할납부로 납부가 유예된 기간에 대하여는 이자 가산 징수
관련법규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
최종수정일	2025-03-11
사이트바로가기	국민신문고
민원서식	[별지 제12호서식] 개발부담금 분할 납부 신청서(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