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과

전자점자파일 내려받기
전자점자 뷰어보기
공유 여닫기
공유 닫기
링크 공유 (링크 주소 복사)
본문 인쇄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제도 안내

작성일: 2023-06-27 15:49:08
작성자: 세무과
조회수 :: 917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제도 신설과 관련하여 적용 조건을 알려드립니다.
♦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118조의2(납부유예)
♦ 적용시기 : 2023년 7월 주택 재산세부터 (주택분 재산세만 해당/ 건축분,토지분은 해당안됨)
♦ 적용조건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1세대 1주택 소유자
2. 만60세이상 또는 해당 주택 5년 이상 보유자
3.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4. 해당 연도 재산세 100만원 초과
5. 지방세, 국세 체납이 없을 것

♦ Q&A
1. 납부유예 대상은 지방교육세 등 부가되는 세목도 포함되는지?

○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함.

2. 납부유예 시 세액 100만원 초과*에 대한 판단 기준은?
* 해당 연도의 납부유예 대상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것(법 §118의2①4)

○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재산세를 기준으로 하며,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는 제외함.

3. 납부유예 허가 시에만 소득기준을 충족한 후, 다음 연도에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도 유지할 수 있는지?

○ 허가 당시에 요건 충족 시 납부유예가 가능하며, 기 허가된 납부유예는 취소되지 않음
* 직전연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여부,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여부는 납세의무자 개인(1인)의 소득금액증명원 상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4. 지방세법 제118조의2 제1항 “재산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에 대하여 담보제공 방법 및 범위는?

○「지방세기본법」제67조(담보의 제공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를 준용하여, 그에 따른 저당권 설정 서류 또는 납세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제출받음

5. 납부유예 신청을 7월(1기분)이 아닌 9월(2기분)에 신청할 수 있는지?

○ 7월 신청 시 해당 연도의 재산세(1·2기)분에 대해 납부유예 가능한 것이며, 9월 신청 시에는 2기분에 한하여 가능함.
* 신청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연세액 100만원을 기준으로 판단함

신청 시기	7월 재산세	9월 재산세
7월 신청	○	○
9월 신청	×	○

6. 재산세 납부유예를 신청한 경우, 다음해 부과된 재산세도 자동 신청이 되는지?

○ 납세자의 여건에 따라 특정 연도의 재산세를 납부하거나 유예할 수 있으므로, 매년 새로 부과되는 재산세 매 부과건별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납부유예를 매년 신청하여야 함.
※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전년도 납세유예분 납세담보증권의 기한(1년) 연장 여부 등 채권확보가 가능한 담보인지 확인 필요

• 문의사항 : 진주시 세무과 재산세팀 (055)749-5253

	< 관 련 규 정 >

제118조의2(납부유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납세의무자가 제111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재산세액(해당 재산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함께 부과하는 지방세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주택 재산세”라 한다)의 납부유예를 그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유예를 신청한 납세의무자는 그 유예할 주택 재산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과세기준일 현재 제111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소유자일 것 2.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할 것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 4. 해당 연도의 납부유예 대상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것 5. 지방세, 국세 체납이 없을 것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납부유예 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⑦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