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경제과

고압가스 용기, 냉동기, 특정설비 제조등록 신청

**고압가스 용기, 냉동기, 특정설비 제조등록 신청**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일자리경제과 에너지관리팀
연락처	055-749-8176	제출처	민원여권과
처리기간	5일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정관 및 등기부등본 각1부(법인의 경우에 한함)(법원 등기소) ○ 기술검토서 1부 (한국가스안전공사 발행)
민원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민원인) →접수(민원여권과)→검토 및 심사(일자리경제과)→기안 결재→ 등록필증 교부
수수료	․ 접수시 : 25,000원 ․ 종결시 : 면허세 3,000원 ～ 5,000원, 지역개발공채(20,000원)매입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해야 함. ․ 그 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사전에 받아야 함. ․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 및 기술적 능력이 있어야 함.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허가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개시를 하여야 함.
관련법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 전단(제5조의2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4호
최종수정일	2024-03-15
사이트바로가기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별지 제4호서식] (용기¸ 냉동기¸ 특정설비) 제조등록신청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hwp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