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사전심사 청구제』운영

◆사전 심사 청구제도란 ?


대규모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하여 사전에 약식으로 가능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가처분 시 입게 될 민원인의 경제적ㆍ시간적 부담을 사전 예방하고, 복합민원의 공정하고 투명한 처리를 지원하기 위함


◎사전심사 대상업무
-복합민원 중 정식 민원 신청시 토지매입, 설계, 측량 등이 필요하여 사전에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는 민원
- 복합민원이 아닌 단순민원의 경우라도 불가처리 되었을 경우, 민원인에게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민원 등 대상사무 21종(별첨 참조)

◎접수 방법
- 상담 및 접수 : 민원봉사과(1층)7번 창구 (749-8340~1)

◎사전심사 신청
- 제출서류
. 사전심사청구서 1부(별첨양식참조)
. 기타 업무별 서류는 별첨 구비서류 참조

◎사전심사 청구제도 처리시 유의사항
- 사전심사청구 자격은 소유, 사용권이 있는 자로 함.

◎수수료 : 없음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사무명 및 구비서류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