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기과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 및 신고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 및 신고**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민원내용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 및 신고
처리주무부서	기후대기과 생활환경담당
연락처	749-5336	제출처	민원여권과
처리기간	5일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1. 방지시설 설치명세서(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함) 및 배치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2.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 방지시설의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를 갈음하여 면제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환경관리과 생활환경담당) [실무종합심의회] -> 결재 -> 결과 통보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면허세 : 읍.면 4,500원 동 7,500원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 처리주무부서 - 허가(신고) 서류검토(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의한가능여부 검토) - 사전 설치허가에 따른 각종 예측량의 적정성 유무 검토 * 관련부서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또는 농지법 등 타법에 의한 입지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소읍.진동관리법 제8조
최종수정일	17-JAN-19
사이트바로가기	국민신문고
민원서식	201901170940101.hwp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