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기과

특정공사 사전(변경)신고

**특정공사 사전(변경)신고**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민원내용	특정공사 사전(변경)신고
처리주무부서	기후대기과 생활환경팀
연락처	749-8664	제출처	민원봉사과
처리기간	4일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 신고 - 특정공사의 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표 포함) - 공사장 위치도(공사장의 주변 주택 등 피해 대상 표시) -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및 도면 - 그 밖의 소음.진동 저감대책 * 변경신고 -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 - 그 밖의 변경에 따른 소음.진동 저감대책
민원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봉사과) -> 검토(환경정책과 녹색성장담당) -> 결재 -> 결과 통보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면허세 5종 : 읍.면 3,000원 동 5,000원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적합할 것 -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및 소음진동저감대책 등이 적합할 것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최종수정일	19-01-23
사이트바로가기	국민신문고
민원서식	[별지 제10호서식] 특정공사 사전신고서.hwp
첨부파일	[별지 제12호서식] 특정공사 변경신고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