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기과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자체개선계획서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자체개선계획서**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민원내용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자체개선계획서
처리주무부서	기후대기과 생활환경담당
연락처	749-5336	제출처	민원여권과
처리기간	7일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내용이 포함된 개선계획 1부
민원처리흐름도	보고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환경관리과 생활환경담당)[현지확인] => 결재 => 결과 통보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없음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할 것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개선기간 중에 배출시설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제한내용을 구비서류 중 개선계획에 명시하고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공법 등의 개선으로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을 감소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비서류 중 개선계획에 명시하고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련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
최종수정일	17-JAN-19
사이트바로가기	국민신문고
민원서식	201901170953441.hwp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