ꏚ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 실시

  ○ 부과기준일 : 2009. 6. 30

  ○ 과 세 기 간 : 2009. 1. 1 ∼ 6. 30.

  ○ 납세의무자 : 부과기준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

  ○ 조 사 기 간 : 2009. 7. 1 ∼ 7. 31.

  ○ 조사(부과)대상

   ☞ 유통,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

      ⇒점포, 사무실, 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및 기둥이 있는 건물로서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약 48평) 이상인 건물

   ※ 제외대상시설

   ∘공장,에너지의 생산,비축,공급시설,광업시설,창고시설(주용도), 위험물

     제조소,저장소, 주차장(주용도), 군사시설, 축사, 식물관련시설

   ※ 부과면제대상시설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소유 시설물

   ∘단독주택․공동주택 및 기숙사(복합용도 시설물중 주거용 부분 포함). 원룸

   ※ 주의사항 : 학교 숙직실, 교도소 감호소, 연수원, 사제관, 수녀원,

                고시원, 요사체 등은 부과대상 임.

∘농업협동조합법제8조(부과금면제),수산업협동조합법제9조(공과금면제),

    산림조합법제8조(공과금 면제)의 규정에 의거 시설물소유자가 조합인
     경우,중소기업은행 본점 및 지점. 
    [ 부과대상지역 : 농림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