ꏚ 석면조사제도 시행 안내

  ○ 목 적 : 범정부 석면관리 종합대책 확정․발표(‘09.7.10)됨에 따라

            건축 ․설비 철거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석면폐기물의 안전적

            처리를 통해 환경상 위해성을 방지함으로써 시민 건강 보호

  ○ 주요내용(2009.08.07일 시행)

   - 석면조사 제도 : 일정기준 이상의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해체

                     하고자 하려는 자는 지정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함

     ※ 석면조사 의무주체는 건축물의 소유주, 관리자, 임차인, 사업시행자,

        재개발․재건축조합 등이 이에 해당 될 수가 있음

     ※ 석면조사란 :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 함유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 석면함유

                     제품의 위치 및 면적 등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

   - 석면조사 대상

   ∘ 건축물 : 일반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이 50㎡ 이상, 주택 및 그 부속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이 200㎡ 이상

   ∘ 설  비 :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내화피복재, 개스킷, 패킹, 실링제,

               그 밖의 유사용도의 물질이나 자재의 면적의 합이 15㎡

               또는 부피의 합이 1㎥이상, 파이프보온재 길이의 합이 80m 이상

   - 석면조사의 생략(제외)

   ∘ 생략사유

     ① 설계도서, 자재이력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석면이 함유되어 있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석면조사기관의 확인서 첨부)

     ② 조사대상 의무자가 철거․해체하고자 하는 대상 전부에 석면이

        1%초과 함유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①,② 모두 석면조사제외확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②의 경우에도 해체․제거 등록업체를 통하여 해체작업을 수행하고

           아울러 작업기준도 준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