ꏚ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도입 안내

  ○ 목  적 : 2010년부터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도입되어 지방재정 확충

  ○ 지방소비세

   ∘국세가 지방세로 이양되는 최초의 사례로서 주민소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정확충에 기여, 복지 향상

   ∘납세자의 추가 부담 없이 부가가치세의 5%가 지방소비세로 전환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현재와 동일

  ○ 지방소득세

   ∘소득할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지방소득세로 명칭 변경

   ∘세액을 비롯한 과세체계는 기존과 동일

  ○ 과세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