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대상

해당요건

희생자

(법제2조제3호)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의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 되어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한 사람, 행방불명된 사람,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사람

 ※ 사할린 지역의 경우는 1938년 4월 1일부터 1990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생환자중 생존자

(법제2조제4호)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 되었다가 국내로 돌아온 사람 중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에 해당되지 못한 사람으로서 생존자

미수금 피해자

(법 제2조제5호)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 되어 노무제공 등을 한 대가로 일본국 및 일본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료, 여러 가지 수당, 조위금 또는 부조료 등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

구분

지급대상

지원내용

위로금

사망자

행방불명자

․1인당 2천만원

  ※ 대일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75)에 의해 30만원을 수령한 자는 234만원 공제

부상자

․장해 정도를 고려하여 1인당 최고 2천만원에서 최저 3백만원

의  료

지원금

생환자중

생존자,

희생자중

생존자

․치료 또는 보조장구 구입에 필요한 경비

  1인당 연 80만원

  ※ 지급신청일이 속하는 해부터 사망일이 속하는 해까지 매년 지급

미수금

지원금

미수금

피해자

․미수금 당시 1엔 → 대한민국 통화 2천원으로 환산

․미수금이 100엔 이하인 경우 100엔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