ꏚ 불법(미신고)지하수 전국자진신고기간 운영

  ○ 추진 배경

   ∘허가,신고 없이 사용 중인 지하수시설에 대한 양성화와 지하수 오염 방지

     등의 처리 없이 불법 방치된 시설에 대한 일제정비를 위해 불법지하수시설

      관리방안을 수립․시행코자함

  ○ 추진 방안

   ∘허가,신고없이 사용 중인 지하수시설에 대해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양성화 추진

    - 6개월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 과태료,벌칙 면제 및 제출서류 간소화

     * 법무부 등과 협의완료

   ∘원인자가 불분명한 방치공의 원상복구비를 국가가 일부지원

  ○ 향후 계획

   ∘전국자진신고기간 운영(‘10. 9 ~ ’11. 2) 후 특별단속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