ꏚ 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 운영기간 안내

  ○ 자진신고기간 : 2010. 09. 01 ~ 2011. 02. 28

  ○자진신고대상 : 지하수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개발 이용하는 자

  ○자진신고방법

   ∘신고기관 : 진주시 수도과 지하수 관리담당

   ∘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자진신고자 혜택

   ∘허가대상 시설은 벌칙(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면제 후 양성화

   ∘신고대상 시설은 과태료(500만원 이하) 면제 후 양성화

  ○자진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자진신고 기간 운영 후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엄정한 법 집행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