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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제방에서 가축(염소 등) 방목 행위 금지

작성일
2010-09-29 13:14:04
작성자
김종석
조회수 :
388
 ꏚ 하천제방에서 가축(염소 등) 방목 행위 금지

  ○ 경호강 주변 하천 제방에서 염소 등을 방목하거나 둑에 메어 염소를

    사육하고 있어 제방을 망가뜨리거나 비닐하우스 내에 까지 들어와

    농작물과 시설물에 피해를 주고 있음 

    방목하거나 사육할 수 없음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할 경우 하천법 제9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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