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용 소규모 태양광(자가용 PPA)란
→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되는 전기를 가정에서 우선 사용하고,
잉여전력을 한국전력과 거래할 수 있는 제도임(10kw 초과 ~ 1,000kw 이하)

▢ 피해사례
1) 무상설치 아닌 대출 진행
→ 영업사원이 태양광 발전설비를 무상으로 설치 가능하다고 계약서에 서명했는데
2,000만원이 넘는 은행 대출이 진행되어 매달 원금과 이자 상환
2) 예상보다 낮은 수익
→ 시공업체에서는 월 30만원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총 발전량보다 적은양의 전력판매가 이루어지며, 예상치보다 작은 수익 발생
3) 판매수익보다 많은 지출
→ 이전에는 자녀가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였는데, 가정용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
등록으로 매달 건강보험료를 직접 납부하게 되어 전력판매 수익보다 지출이
더 많음
▢ 피해예방 확인사항
1) 계약 시 대출 여부 : 반드시 계약사항을 면밀히 검토
2) 경제성 분석 : 자가용 PPA 중 자가 소비량은 판매분에서 제외
(예시) 총발전량(1,500kwh)에서 자가소비량(500kwh)을 제외한 잉여전력
(1,000kwh)에 한하여 전력 판매하여 수익 창출
3) 추가비용 발생 여부 : 사전에 안내받지 못한 추가 비용 발생 여부 확인
(예시)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 전기안전관리 대행 비용, 세금 및 서비스 비용 등

▢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문의처
1)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보급센터
- 울산본부 : 052-920-0772
- 경남지역본부 : 055-212-1146~50
2) 진주시청 일자리경제과 에너지관리팀(055-749-8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