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과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불합리한 법규 및 규제 공모제』 실시

❏ 공모접수 기간 : 2008. 8. 1. ～ 9. 25. ※상시 접수분 포함.

❏ 참가대상자 : 경상남도민, 도내 공무원(시․군 포함)

❏ 공모방법

❏ 공모내용

  ❍- 행정환경 변화 및 상위법 개정으로 불합리․불일치한 법령

  ❍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법령

  ❍ 기업과 국민 부담․불편을 야기하는 규제

  ❍ 법률에 근거하지 않거나 불명확한 규제 등

※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 기술

❏ 참여방법 : 경상남도 규제개혁 홈페이지(http://gyuje.gsnd.net) 내

❏ 제안사항 향후 조치

  ❍ 자치법규 관련 내용 :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개정

  ❍ 법률 관련 내용 : 관련 중앙부처 및 법제처 지속적인 개정 건의

❏ 우수제안자 선정․발표 : 2008년 12월 중

❏ 시상내역

   : 최우수 1명 100만원, 우수 3명 각 50만원, 장려 5명 각 20만원

❏ 문의처 : 경상남도 법무담당관실 ☎ 211-2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