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자가용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정책에 따라 다수의 시공업체가 자가용 PPA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영업을 하고 있으며,
가정용 소규모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약조건을 자세히 검토하지 않아 정보에 취약한 소비자가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태양광 발전설비 허위광고에 대한 피해 사례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정용 소규모 태양광(자가용 PPA)란?
: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되는 전기를 가정에서 우선 사용하고, 잉여전력을 한국전력과 거래할 수 있는 제도임(10kw초과 ~ 1,000kw이하)

- 피해사례
1. 무상설치 아닌 대출 진행
→ 영업사원이 태양광 발전설비를 무상으로 설치 가능하다고 하여 계약서에 서명했는데 2,000만원이 넘는 은행 대출이 진행되어
매달 원금과 이자 상환
2. 예상보다 낮은 수익
→ 시공업체에서는 월 30만원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총 발전량보다 적은양의 전력판매가 이루어지며,
예상치보다 적은 수익 발생
3. 판매수익보다 많은 지출
→ 이전에는 자녀가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였는데, 가정용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등록으로 매달 건강보험료를 직접 납부하게되어
전력판매 수익보다 지출이 더 많음

- 피해예방 확인사항
1. 계약 시 대출 여부 : 반드시 계약사항을 면밀히 검토
2. 경제성 분석 : 자가용 PPA 중 자가 소비량은 판매분에서 제외
→ 예시 : 총 발전량(1,500kwh)에서 자가소비량(500kwh)을 제외한 잉여전력(1,000kwh)에 한하여 전력 판매하여 수익 창출
3. 추자비용 발생 여부 : 사전에 안내받지 못한 추가 비용 발생 여부 확인
→ 예시 :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 전기안전관리 대행 비용, 세금 및 서비스 비용 등

-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문의처
1.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보급센터
· 울산본부 : 052-920-0772
· 경남지역본부 : 055-212-1146~50
2. 진주시청 일자리경제과 에너지관리팀 : 055-749-8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