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란 주민이 스스로 지역의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으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자치단체(광역단체 : 특별시/광역시/도 기초단체: 시/군/자치구)가 설립되어 주민을 위한 자치를 하게된다.

주민은 지방선거를 통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직접 선출하고 올바른 지방자치가 되도록 감시와 통제를 하게 되며 중앙정부도 자치단체를 지도 감독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자치제도상 지방자치단체가 가지는 자치권의 내용을 보면 자치조직권(기관구성, 충원) 자치행정권(지방사무 처리) 자치입법권(조례규칙 제정) 자치재정권(재원확보 관리)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자치단체의 조직은 전국적으로 시장-의회형을 채택, 단체의 장과 지방의회를 두고 있으며 단체의 장과 지방의원은 4년 임기로 주민이 선출한다.

지방의회가 의결한 조례나 의안에 대해 단체장은 재의결요구(거부권)를 할수있고, 이에 대응한 의회의 재의결 ,그리고 이에따른 이의는 궁극적으로 대법원에 제소, 판결에 의거 해결된다.

그러나 선출직에 대한 주민소환제나 의회의 단체장 불신임, 그리고 단체장의 의회해산제도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기초의회의원을 제외한 지방의원과 단체장은 정당 공천이 가능하다.


[네이버 지식백과] 지방자치제도 (시사상식사전, 박문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