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홍보

ㅇ법적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의2 제1항, 영 제5조의6 제2항 제3호
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 등 수급권자 가구의 특성으로 인하여 특히 생활이 어렵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

ㅇ적용대상
-수급자 가구에 노인 중증장애인이 1인 이상 포함되어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1인 이상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적용 제외
-수급자가구 : 만 65세 이상 도래자, 등록장애인 1~3급
-부양의무자 가구 :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한된 경우
장애아동에 대한 양육 부담 고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써 20세 이하이고 1급, 2급, 3급 중복 장애아동이 포함된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ㅇ적용시점 : 2017.11.01 이후

ㅇ문의 : 이반성면사무소 749-3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