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신고의무자가 주민등록 또는 전입신고시 신고서 사본을 신고일부터 3일 이내 통·리장에게 송부 ⇒ 통·리장은 3일 이내 사실여부 확인후 통보 ⇒ 통보내용을 기재하여 관계공무원이 서명

신고된 내용이 포함된 사후확인용 자료를 전산으로 출력하여 신고일부터 15일 이내 통·리장에게 송부 ⇒ 통·리장은 15일 이내 사실여부 확인후 통보 ⇒ 사후확인용 자료에 관계공무원 서명하고 관련서류 정리

※임대차계약증명서상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사후확인 생략가능

현      행

개      정

신매년 2회 이상 주민의 거주사실과 주민등록표를 대조확인(일제정리)

 매년 1회 이상

현      행

개      정

말소자 재등록 및 전입신고시 전산조직 등을 통하여 본인 여부 확인

 전산조직을 통하여 본인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원조회 또는 17세 이상의 동일 호적내 가족을 통한 확인도 가능

현      행

개      정

증발급 사진 1매를 제출하거나 사무소에서 직접 사진 촬영

 사무소에서 사진 촬영 삭제.

제출사진으로 본인확인 곤란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현      행

개      정

본인확인 방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제시 또는 통‧리장 확인

 <추가> 동일 세대원, 동일 호적내 가족 또는 형제·자매 중 만17세 이상인 자의 동행 확인

현      행

개      정

주민등록증 분실(철회)신고 ⇒ 본인 또는 세대원

 본인·세대원 또는 동일 호적내 가족으로 확대

현      행

개      정

미수령한 신규발급(재발급) 주민등록증의 회수근거 없음

 주민등록증을 발급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해도 미수령시 회수

현      행

개      정

주민등록증의 주소 변경 사항은 거주지에서만 정리하도록 규정

 전국 읍·면·동에서 전산조직을 통해 주소사항 확인시 정리토록 함

현      행

개      정

<신설>

전입세대열람 등 지침으로 운영

 ·전입세대 열람신청 범위

  1.경매참가

  2.신용정보업자‧감정평가업자의 임차인

    실태확인

  3.담보주택 근저당설정

  4.물건의 소유자‧임차인

  5.물건의 매매계약자‧임대차계약자

  6.법원집행관의 현황조사

·열람신청서, 열람대장 서식 비치

·열람권한은 타인에게 위임 불가

현      행

개      정

열람수수료: 자(100원), 타(300원)

등·초본 : 자(150원), 타(450원)

·열람수수료 : 250원 일원화

·등·초본수수료 : 350원 일원화

·전자문서 발급시 무료

·용모변경, 증미수령 파기로 인한 주민등록증
   재발급시 수수료부과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