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시행일시 : 2006년 1월 1일부터

o 시행목적 : 이중계약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함

o 신고내용

  - 토지․주택을 매매한 경우 3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으로 시․군․구청에 신고

  -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

o 벌칙사항

  - 신고의무 위반(무신고,허위신고,지연신고)

    매도자, 매수자 및 중개업자에게 취득세 3 배 이하의 과태료

  - 중개업자의 거짓기재 또는 이중계약서 작성

    중개업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자격정지

건설교통부

국토정보기획

(02-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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