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

200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2006년도 공동주택가격(안)」을 건설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ct.go.kr)와 시․군․구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하여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공동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가격(안)열람및 의견제출 요령안내

∙ 2006. 1. 1 기준으로 공시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매도호가 위주의 가격이나 특수한 사정 등에 의하여 형성되는 가격을 배제한 정상적인 거래에서 성립 가능한 적정가격을 조사하였습니다.

∙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한국감정원이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였으며, 인근 공동주택과 가격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 공동주택가격은 일반의 공동주택 매매 등의 경우에 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며, 재산세 등 주택관련 세금 부과 시 관계법령에 의거 공시가격의 일정률을 과세표준으로 정하는 등에 있어 그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 2006.3.17～4.6(21일간) 건설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ct.go.kr) 및 시․군․구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하여 열람이 가능합니다.

∙ 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내에 위 홈페이지의 소정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등록하시거나, 해당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비치되어 있는「공동주택가격 의견제출서」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당해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이나 인근 공동주택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를 개별통지 또는 건설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통지해 드립니다.

∙ 건설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한 의견은 본인에 한하여 2006.4.20 ～ 5. 5.까지 건설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