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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안내

작성일
2008-11-25 14:30:19
작성자
일반성면
조회수 :
424

부과대상

  • 일반용 : 영업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지하수
    (식당, 여관, 목욕탕, 세차장, 수영장, 빌딩, 소규모 개인사업체등)
  • 공동주택용 : 대규모 주거시설의 지하수
    (아파트, 빌라, 연립주택 등)
  • 공업용 : 생산 및 설비 가동에 사용 되는 지하수
    (지방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농공단지, 자유입지업체)
  • 부과제외
    농업용, 학교용, 가정용(개인주택), 민방위용, 국군용, 상수도용, 간이상수도용, 공공용 

부과단가

  • 톤당 80원
    ※ 부과 예시 (월 100톤 사용시)
    월이용부담금 = 지하수사용량(100톤) × 톤당부담금(80원) = 8,000원

부과근거

  • 지하수법 제30조의3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 징수)
  • 진주시 지하수 조례 제16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


※문의 : 진주시청 수도과 지하수관리 ☎ 749-5467(담당자:윤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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