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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법규위반자처벌강화』 홍보

작성일
2011-03-10 09:57:06
작성자
문현정
조회수 :
600
  • 6392350310100555.hwp(474.0 KB)
2011년부터 새롭게 바뀐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요 법규위반자 벌칙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시행일 : 2011. 1. 1부터 시행
  2. 적용시간.장소 : 오전8시~오후8시, 어린이보호구역내 도로
  3. 적용대상 : 법규위반 및 범칙금, 과태료, 벌점
  4. 어린이보호구역 주요처벌 강화내역

구      분

범칙금(만원)

과태료(만원)

벌  점

주.정차 위반(32조)

4 ⇒ 8

4 ⇒ 8

-

속도 위반(17조)
~20 / 20~40 / 40~

3.6.9 ⇒ 6.9.12

4.7.10 ⇒ 7.10.13

없음.5.30 ⇒15.30.60

신호.지시 위반(5조)

6 ⇒ 12

7 ⇒ 13

15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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