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내용

• 행정환경 변화 및 상위법 개정으로 불합리ㆍ불일치한 법령
•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법령
• 기업과 국민 부담ㆍ불편을 야기하는 규제
• 법률에 근거하지 않거나 불명확한 규제 등
•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 기술

참여방법 : 경상남도 규제개혁 홈페이지(http://gyuje.gsnd.net) 내

• 자치법규 관련 내용 :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개정
• 법률 관련 내용 : 관련 중앙부처 및 법제처 지속적인 개정 건의

• 최우수 1명 100만원, 우수 3명 각 50만원, 장려 5명 각 2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