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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인감증명제도 운영

작성일
2011-09-16 13:30:53
작성자
박주희
조회수 :
377
 장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인감증명제도 운영

 1. 운영취지 : 사망한 자의 사망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채 인감증명을 허위로 발급받아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인감사고가 급증하고 있음.


 2. 운영방침 : 장사정보시스템의 사망정보를 할용하여 인감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망한 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쳐 사망자의 인감을 직권으로 말소하고 상속인에게 이를 통보하여 사망자의 인감증명 허위발급으로 인한 정당한 권리 피해를 방지할수 있도록 함.


 3. 주민홍보사항 : 사망한 자에 대한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인감을 부정발급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하시길 바랍니다. (추후 발견시 수사기관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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