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부파일 참조 **


□ 사업명칭 : 2020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 근거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
○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 사업기간 : 2020. 1. ~ 2020. 12.

□ 지원범위
○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단, 임대주택 및 3년 이내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제외)

□ 지원금액(총예산액 : 2020년도 확보예산 7억원)
○ 단지별 총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지원(입주자부담 50% 이상)
○ 공동주택 규모별 지원금액 제한
- 150세대 미만 : 최대 2천만원
-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 최대 3천만원
-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 최대 4천만원
-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최대 4천5백만원
- 1,000세대 이상 : 최대 5천만원
○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재해 발생 또는 전문기관의 안전진단 결과 조속한 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비용 전액 지원

□ 지원대상
○ 보안등, 상․하수도시설, 단지 내 도로 및 주차장의 유지ㆍ보수
○ 부대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체육·휴게시설)의 유지ㆍ보수
○ 경비원·미화원 등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휴게공간 설치
○ 조경시설, 장애인 편의시설의 유지·보수
○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및 설치
○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
○ 방범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사업
○ 옥상방수공사
○ 외벽 등 주요구조부의 균열 보수 및 도장공사
○ 재해가 발생하여 시설의 복구가 필요하거나 전문기관의 안전진단 결과 조속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 공동주택관리지원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0 1. 28. ~ 2020 2. 11.
○ 신청방법 :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읍ㆍ면ㆍ동장을 경유하여 시에 신청
○ 신청서류
-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신청서 (별지 1 서식)
- 사업계획서(별지 2 서식)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별지 3 서식)
-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 시 전체 입주자의 사업동의 연명부
(별지 4 서식)
- 사업에 소요되는 총금액 ∙ 산출근거(견적서 등) 및 사업신청 현황사진

□ 현지조사
○ 지원사업 및 지원금 세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공사대상 물량 및 공사비의 적정여부 등을 현지조사

□ 지원사업의 결정
○ 진주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지원대상 결정
○ 선정 우선순위 : 지원 실적 없는 단지, 소규모 노후 단지, 시급성 등 사업의 중요도에 따라 선정
※ 사업의 연속성 및 내실화를 위해 종전(2017년 ~ 2019년)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중도 포기한 단지는 후순위로 선정

□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 보조금 교부 결정의 통보를 받기 전 사업 착수
○ 보조금 교부 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공사 착수하지 않거나 착수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

□ 지원금의 지급 및 정산
○ 지원사업의 결정을 통보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완료 확인서와 시공 전․중․후 사진 및 정산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면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