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상황이 일치하도록 주민등록표를 정리하여 주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도모하고자 2018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사실조사 기간 : 2018. 11. 20. ~ 2018. 12. 28.(39일간)
‣ 사실조사 및 최고‧공고 : 2018. 11. 20.(화) ~ 2018. 12. 20.(목) 31일간
‣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 2018. 12. 21.(금) ~ 2018. 12. 28.(금) 8일간
‣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 2018. 11. 20.(화) ~ 2018. 12. 28.(금) 39일간

■ 근거 :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제27조제1항

■ 중점조사대상
- 제3자의 거주불명등록 요청 민원 접수된 자
- 주민등록을 하지 않거나 사망 후 주민등록 말소되지 않은 자
- 주민등록표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 내용이 상이한 자
- 무단전출입자 및 허위전입자 등

■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안내(재등록,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지연 신청 등)
○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게는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하여 부과
○ 자진신고자가 과태료를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부과할 과태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감경 가능
○ 단, 기존 과태료 체납자는 자진 납부에 따른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만 감경 적용

■ 문의 : 이현동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 담당자(☎ 055-749-4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