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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진주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작성일
2023-07-26 09:55:34
작성자
평거동
조회수 :
138
2023년 진주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 추진기간 : 2023. 7. 17.(월) ~ 11. 10.(금) / 120일
❍ 조사방식 : 비대면-디지털 조사 또는 방문조사 진행
- 7. 24. ~ 8. 20. 비대면-디지털 조사
- 8. 21. ~ 10. 10. 비대면 조사 미참여자에 대한 방문조사 (이·통장)
- 비대면 조사 참여자는 원칙적으로 추가 방문 조사 미진행하나,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조사 실시
 
<중점조사 대상>
① 복지취약계층의 주민등록지 실거주 여부
 
② 사망의심자의 생존 여부
 
③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조사
 
④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 여부
 
⑤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조사
❍ 자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 감면(최대 80%) 추진
- 대상자가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58조의2 [별표 4]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의 3/4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 (다만, 기존에 다른 종류의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해당 안됨)
❍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 운영 : ‘23. 7. 17. ~ 10. 31. 
❍ 비대면-디지털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법 : 정부24앱에 접속하여 사이트 내에 마련된 ‘주민등록 사실조사’메뉴에서 본인인증 및 세대 정보 확인 후 위치정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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