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

 연면적 330㎡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처리절차

처리방법 및 구비서류

【특정건축물 신고접수】

1. 신고기간: 06.02.09부터 07.01.08까지
2. 구비서류:
ㄱ. 특정건축물신고서(별제제1호서식)
ㄴ.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서서(별지2호서식)
ㄷ. 대지권리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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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화 대상건축물 여부 판단】

1. 위반시점 및 대상 건축물인지 확인
2. 자기소유,사용승낙대지 또는 국공유지에 건축
3. 건축법 제33조 및 37조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을 것. 다만 소방상 지장이 없는 건축물인 경우 제33조 규정 적용 예외
4.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의 체납이 없어야 하며, 이행강제금 부과사실이 없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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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 심의】

1. 구조안전, 위생·방화, 도시계획사업 지장여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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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 대상 확정】

해당 건축주에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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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서 교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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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생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