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주민등록법 홍보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2006. 09. 25시행) 온라인 상에서 단순 도용하는 경우에도 3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법 개정사항을 몰라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1. 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 사례 안내문

            2. 도용한 가족1.swf

            3. 미션임파셔블-1. swf

            4. 미션임파셔블 전광판버젼1. sw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