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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법규위반자 벌칙강화

작성일
2011-03-08 15:51:28
작성자
안민정
조회수 :
142
 

 어린이보호구역 내 법규위반자 벌칙강화

    ❍ 시행일 : 2011. 1. 1.부터 시행

    ❍ 적용시간 및 장소 : 오전8시~오후8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

    ❍ 적용대상 : 법규위반 및 범칙금, 과태료, 벌점

    ❍ 어린이보호구역 주요처벌 강화내역             (단위 : 만원, 점) 

구   분

범칙금

과태료

벌  점

주정차 위반(32조)

4 ⇒ 8

4 ⇒ 8

-

속도 위반(17조)

~20 / 20~40 / 40~

3,6,9 ⇒ 6,9,12

4,7,10 ⇒ 7,10,13

없음,15,30 ⇒ 15,30,60

신호,지시 위반
(5조)

6 ⇒ 12

7 ⇒ 13

15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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