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보유 자동차 멸실인정 신청 및 말소등록 처리

ㅇ배경
  - 적법한 절차 없이 차량을 폐기하였거나,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후 본인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로

    상당기간 경과되어,
  - 사실상 차량이 멸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멸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서류(폐차인수증명서 등)를 제출할 수 없어 말소등록이

    불가하여 수년간 자동차세,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등록상 명의자가 그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ㅇ장기 미보유 자동차 말소 인정 기준   
 - 차령경과로 운행되고있지 아니하거나,법령상 환가가치가 없다고보는 차령
   최근 5년간 운행사실이 없음이 간접적으로 확인
 - 장기간(5년간) 보험 가입 및 자동차 검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자동차의 파손으로 임의 폐차 추정
 - 2002년 이전에 “미소유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았으나 개인적 사정

   으로 말소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등

ㅇ폐차장에서 폐차(폐차입고증명서보유)후 현재까지 말소등록하지 않은 경우
 ※ 위에 예시한 사항 이외에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멸실사실 인정

ㅇ 장기 미보유 자동차 멸실인정 신청 및 말소등록 처리절차
  ①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 발급 신청서 접수(별지 1호 서식)
    - 각종 증거자료 첨부
    - 차량등록원부 소유자
     
  ② 인정기준 적합여부 공부확인 및 사실조회 등
   - 증거자료 조회 및 현장조사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30일

                                                                      
  ④ 차량 말소등록 신청 및 말소등록처리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 차량등록원부 소유자
   - 멸실사실인정서 첨부
   - 등록원부상 저당, 압류등록 등 이해관계자가 없는지 확인
   - 말소등록 처리(도내 전 시군 가능)
      
  ③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 발급
    (별지 2호서식)
   - 접수일로부터 40일 이내
   - 미 발급시 사유서 첨부 서면통보
   - 멸실사실인정서 발급 후 3월이내 등록원부상 압류, 저당 등을 해제
     후 말소등록 신청토록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