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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주민등록법 홍보안내(담당:김영화)

작성일
2006-09-21 13:56:19
작성자
웹관리자
조회수 :
614

개정 주민등록법 홍보



○ 시 행 일 : 2006. 9. 25 시행


○ 주요 개정내용

  - 주민등록번호를 단순 도용의 경우에도 처벌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다만,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받지 않음(반의사불벌죄)


※ 현행법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위한 경우에만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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