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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직불금 등록신청자 정보공개
○목 적
쌀직불금 등록신청 마감에 따라 부당신청·수령을 사전에 억제하고
쌀직불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함.
○개 요
1. 정보공개 기간 : 2009. 8. 20 ~ 9. 18(30일간)
2. 열람방법 : 홈페이지를 통한 성명/농지주소별 열람
- 농림수산식품부와 각 시군구는 정보공개 주소(URL)와 배너를
해당 홈페이지에 게시
3. 주소(URL)
- 농림수산식품부 : http://www.agrix.go.kr/Portal_GoRlLoginPage.do
- 진주시 홈페이지 : www.jinju.go.kr
-> 배너광장(쌀소득보전직불제 정보열람) 클릭
○이의 신청
신청자의 정보를 열람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서 제출
1. 쌀직불금 등록신청한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자와 신청자가
다를 경우
2. 쌀직불금 등록신청한 농지면적 또는 지번이 사실과 다를 경우
3. 신청자가 쌀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등록신청한 농지가 쌀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