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과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신청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신청**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연락처	055-749-6103, 055-749-6105	제출처	농업정책과
처리기간	10일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 구비서류 => 민원인이 작성 - 용도변경승인신청서 1부 - 용도변경목적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 피해방지계획서
민원처리흐름도	○ 신청서 작성 → 시·군·자치구 처리기관에 접수 → 검토 → 결정 → 승인서 교부
수수료	○ 접수시 : 수수료(수입증지) - 5,000원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 처리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관련법 저촉 여부 검토 - 용도변경 적합 여부 검토 ○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 건축분야(건축과) : 건축법 저촉 여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유의사항 - 농지전용 목적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만 해당됨.
관련법규	○ 농지법 제40조
최종수정일	2025. 2. 4.
사이트바로가기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별지 제57호서식]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서(농지법 시행규칙).hwp
첨부파일